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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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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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하여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계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관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카슈랑스의 도입 이후 은행의 구속성보험 취급 및 불완전 판매 사례가 심각함 -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은행의 구속성보험 취급을 비롯한 불법·불완전 판매가 다수 적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미하여 감독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보험소비자에 대한 피해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금융기관의 불공정모집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불완전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위규사실을 적발한 경우 은행으로 하여금 그 사실의 공표,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업계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카슈랑스 제도는 은행의 불완전한 판매와 수요자 인식부족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음 - 오는 2008년 4월 은행권의 시장참여 예정인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동안 은행권으로 영역이 확대된 보험상품과 달리 전문인력의 다각적인 컨설팅이 요구되어 왔음 - 비전문분야의 금융권에서 이 분야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혼란과 더불어 피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가급적 제한,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에 있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방카슈랑스의 확대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함 - 대출 등 당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 및 보험계약의 범위를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함 - bound 모집 등 은행의 위규사항에 대하여 그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금융기관뿐 아니라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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