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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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구 상증세법 제39조 증여세 과세대상에 같은 법 '비과세 조항 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53261_84650_1748_v150.jpg&w=3840&q=75)
[판세] 구 상증세법 제39조 증여세 과세대상에 같은 법 '비과세 조항 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 ( 증권거래법 이 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면서 코스닥상장법인 으로...
해석에 의한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정 제외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따라 코스닥 주권상장법인 인 원고(이하 ‘A 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이하... 우리나라도 1976년 12월 증권거래법 에 단차규정을 도입하였으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규제 회피가 용이하고, 내부자 거래 ...
엄격해진 규정에… 상장 제약, 사외이사 무더기 교체
국내 증권거래법 에선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의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단'고 규정한다. 녹십자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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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박찬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동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금감위의 명령을 위반한 증권회사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규정과 유가증권의 시세고정·안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주권상장법인 등이 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수탁자 등으로부터 신탁계약 등이 해지·종료된 때에 자기주식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등이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 중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함 -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한 기타 임·직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시세고정·안정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장조성·안정조작의 개념, 주체 등을 규정함 - 주권상장법인 등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신탁계약 등의 해지·종료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방법을 추가함 -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 중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한 기타 임·직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사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회사에 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삭제함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법인에 대한 공개매수, 단기매매차익반환 및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 관련 조문의 적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상장을 추진하는 외국법인의 예측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를 제고하여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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