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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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전입신고 방지 추진
법률’, ‘ 주민등록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기관에 의하면 가정폭력... 본인과 세대원 의 주민등록 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제도가 가정폭력...
남인순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법 개정 추진
법률’, ‘ 주민등록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기관에 의하면 , 가정폭력...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피해자가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 의 주민등록 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 법 개정 추진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피해자가 대상자를 지정, 본인과 세대원 의 주민등록 표의 열람 또는 등... 남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3년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 의하면 2008년에 7.9%였던 가정폭력사건 피의자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 사무를 담당하는 관할 동사무소 등 관계기관의 직원에게 해당 장애인인 주민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지문을 채취하는 등 그 발급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을버스운송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지방업무의 성격이 강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책임행정 구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과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등에 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업무는 대부분 시장·군수·구청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업무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마을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등록 및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자동차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업무와 관리위탁의 허가, 개선명령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및 노선운행허가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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