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사망독립유공자의 국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8-03-06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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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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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때 국내외에서 일본제국주의 통치에 거부·항거해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무국적인 상태로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 전에 사망한 독립선열들이 우리국민임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족정통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김원웅의원등 36인2005-08-24

172430폐기

- 순국선열 대부분이 법적으로 아직도 국적이 없는 무국적이거나 외국국적 보유 상태임 - 순국선열들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찾도록 예우함으로써 그들의 정신을 기리고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민족정통성을 확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인배의원등 22인200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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