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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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칼럼] 안전 을 위해 닫은 하늘, 안전 을 위해 열어야
" 항공안전 법" 제127조 제3항은 관제권 등 일정 구역이나 고도 이상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제10조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승인 등 여섯 가지 규제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귀청 떨어질 듯한 길거리 전도…처벌은 어...
최근 비행기 안에서 큰 소리로 전도 활동을 벌인 목사 2명에게 항공 보안 법 위반 혐의로 각각 100만 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이 적용된다. 종교 집회는 사전 신고 의무 등 일반 집회에 적용되는 일부...
![[기고] AI 시대, 국외반출의 대상은 ‘지도’가 아니라 ‘공간지능’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zdnet.co.kr%252F2026%252F05%252F20%252F879f26a8995f7c487b9cde1d96995eba.jpg&w=3840&q=75)
[기고] AI 시대, 국외반출의 대상은 ‘지도’가 아니라 ‘공간지능’이...
정부는 지난 2월 조건부 허가 당시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보안 처리와... 우리에게도 안전 장치는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은 기본·공공측량성과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에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하도급을 제한함 -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하도급 제한 규정이 없어 용역의 전부를 저가에 일괄 하도급함으로써 부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함 - 시설물의 안전등급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밀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과 시설물에 대한 사고의 보고 및 조사 방안을 마련함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관련 사업체의 관리 운영상황 점검 조사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전통제제도를 도입함 - 행정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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