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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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적인 항공안전의 강화추세에 맞추어 항공종사자·비행규칙·항공교통업무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동안 「항공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하여 「항공법」의 적용을 받게 하여 전반적인 항공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항공기나 항공기의 장비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운송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성 검사 실시 전에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소방용헬기·산림용헬기 등 그 동안 소관행정기관별로 자체관리되어 오던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하여 「항공법」의 적용을 받게 함 - 국제항공업무 종사자에 대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 도입함 -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사고예방프로그램을 수립·운용하도록 하여 비행 중 사고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것임 -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의 취급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간 제휴에 관한 협정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함 - 검사 또는 질문절차를 개선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련 공무원들이 주택 사업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장에 예상치 못한 피해 및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검사 실시 전에 검사일자,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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