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524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gn.com2026-05-14중립
"안전하게 작업하세요"…진주시, 농업분야 보험 지원
농가로 해마다 가입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갈수록 자연 재해 가 빈번 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많은 농업인이 농작물 재해보험 에 가입해 재해 발생 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headlinejeju.co.kr2025-07-04비판
'기후 재난'에 무너지는 1차산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지금까지 농민들은 자신들이 해마다 기존에 해 왔던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그는 " 농작물재해보험은 자동차 보험 에서 따온 것이라 문제점이 많을 수 밖에 없다"며 "가장 큰 문제는...
wonyesanup.co.kr2024-06-19중립
기후변화가 몰고 온 원예산업 선결과제는?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 가 빈번 해지면서 농작물재해보험 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마다 2~3개 씩 품목을 늘려 '27년 까지는 80개로 가입대상 품목을 늘려간다는 입장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382대안반영폐기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귤의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율이 0.4%에 불과함 - 감귤의 특성에 맞는 보상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2인2006-05-11
175774원안가결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농작물의 품목과 보상재해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및 농업인들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6-12-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