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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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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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경우 직전 4년간 평균 지출 비용보다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어 조세지원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낮음 -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같이 선택적으로 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상향 조정함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인상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의 촉진과 중소기업·근로자·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산학·대중소기업간 협력 연구활동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함 -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함 -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의 타당성이 낮아지거나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도 등에 대한 조세 감면폭을 조정하거나 폐지함 -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세원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함 - 일몰시한이 없이 운용되고 있는 일부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일몰시한을 신설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물류산업합리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확대와 농업회사법인 주주의 배당소득 지원제도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를 신설함 - 영농인 지원을 위한 증여세 감면제도가 후계농업인의 농업경영기반 승계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특례기부금의 일몰기한을 조정함 -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장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하여 과세하도록 함 - 생계형저축에 대한 가입대상 확대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금액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과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보완(안 제99조제2항 및 제99조의3제2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이 증가됨 - 정확한 소득을 신고할 유인을 제공하여 소득파악률 제고에 기여하고 조세행정과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자어음 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지원이 필요함 - 중소기업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전년과 비교하여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첫 해에는 전액을, 다음 해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범위에 전체 어음결제액 중 전자어음 결제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을 추가함 -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함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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