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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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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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작물재해보험은 해마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임 -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대상 농작물과 자연재해의 범위를 모법에서 규정하는 한편, 보험대상 농작물은 단감을 감으로 개정하고 자연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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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보험제도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농어민들이 재해를 입을 경우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재해보상이나 재정지원 등이 거의 유일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음 - 일부 농어민의 경우 동일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을 허가하여 농사를 짓도록 허용한 것은 저소득 농민에 대한 자활의 터전을 제공하고 생계수단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임 - 폭설, 우박, 서리 등 하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피해 농작물에 대한 직접적 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생계위협에 처한 불우 농어민에 대한 사회구제 차원에서도 정부가 재정 지원이나 부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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