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세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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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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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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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tomato.com2015-05-20비판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제 정비되나

등이 문제점 으로 지적되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예산안 처리 당시 "예산부수법안은... 담은 국민건강증진 법(정부안)에 ' 흡연 경고 그림 의무화' 내용이 담겼다가 여야 합의로 삭제됐던 경험을...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특정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반출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면세된 산출세액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제조자 등에게 부과되던 가산된 담배소비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당해 담배를 보유한 자로부터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려는 것임

이혜훈의원등 29인2004-08-30

174282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납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납세담보제도가 담배소비세의 납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임을 감안할 때 납세담보 제공 등을 반드시 요구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납세담보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정형근의원등 12인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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