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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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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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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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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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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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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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octorstimes.com2026-04-06중립

[의료기기업계 소식] 4월 6일

담당자, 사회복지 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시각장애인 당사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데이터 청구 방식은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전자데이터(EDI), 전용 이미지 API전송, 이메일 등 다양한 전자적 인...

cbci.co.kr2026-03-31긍정

[금융家] BNK부산은행 ㅣ디지털 혁신 방점…'상생 금융' 강화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주택 개선 사업 에 3천만원을 기부했다. 이 기부금은... 이들은 외국인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 업무 를 처리 할 때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금융 서비스 이용...

health.chosun.com2025-12-23중립

[식품업계 이모저모] 염증성 장질환자용 식품 기준 신설 外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자의 영업허가증 등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행정관서에서 직접 전자적 으로...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2일 경기 고양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열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691상임위 심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기지촌 피해여성들과 그 유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미군 위안부 문제를 정의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등의 심사,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위원회를 둠 -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 등을 요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하여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12-17

2023852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이중 입력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김승희의원 등 10인2019-11-15

2009649원안가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격 소지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모두 미미한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필요함 - 사회복지법인이 선임하는 외부이사의 선택폭을 넓히고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동 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함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법인의 유상양도를 금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위원장2017-09-27

유사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사회복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간 사회복지서비스의 편차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사회복지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중 벌금형을 100만원으로 변경함 - 지역사회협의체의 실무협의체 설치 및 읍·면·동단위의 복지위원 위촉을 의무화함 -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규정 중 파산자를 삭제하고 마약중독자 등을 추가함 -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역복지계획사항으로 추가함 - 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권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 협약을 따르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07-11-21

177224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의 임원제도 등을 개선함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함 -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출연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임원제도의 개선과 임시이사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법인이 결원된 임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면 임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으로써 법인의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 생활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복지사업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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