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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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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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는 “국가폭력 책임” 강조했지만… 양민 1400명 학살 사건 75년째 방...
1996년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제정돼 희생자 유족 인정, 추모공원 설립 등은 이뤄졌으나, 법안에 보상이나 배상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유족들이 별다른 보상과 배상을 받지...
산청·함양 사건 75주년 맞아 '전국 청소년 문예공모전' 개최
1996년 1월 5일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와 1998년 2월 17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사망자 및 유족 결정으로, 2004년 '산청·함양 사건 추모공원'이 완공되고 위령탑이 세워졌다....
여름날 활기 가득한 거창 , 자연과 역사를 만나는 가볼 만한 곳
1996년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정 이후 추진된 이 사업은 총 부지면적 약 4만 9천 평 규모로 마련되었다. 공원 내에는 희생자들을 안장한 위령 묘지와 위령탑, 위패봉안각이 있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실질적인 배상을 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금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실무위원회를 둠 -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배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함 -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배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거창사건, 산청 및 함양사건의 관련자 및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결정하기 위하여 거창사건등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거창사건등관련자배상심의실무위원회를 둠 - 배상금은 거창사건등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실질적 배상이 되도록 함 - 생활지원금은 기부된 성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인정되었음 - 해당 법에는 배상에 관한 내용이 없어 국가가 입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당시 국군병력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국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완수, 관련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제고 등을 위하여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실질적인 배상을 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배상금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실무위원회를 둠 -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배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함 - 위원회는 관련자 및 유족 여부, 배상금등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배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거창사건등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지원위원회를 둠 -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실무위원회를 둠 - 거창사건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등을 지급함 -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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