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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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05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김대식의원ㆍ김준혁의원 등 28인2024-10-30

2205028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에게 국가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 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을호의원 등 11인2024-10-30

2119687상임위 심의

국회대학원설치법안

-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의회 등에서도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회대학원을 설치하여 의회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고자 함

김두관의원 등 10인2023-01-30

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구분 없이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험생이 미성년자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학입학전형자료의 일부인 점을 고려한다면 조직적부정행위자가 아닌 단순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시험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이의 제재조치도 달리하여 법적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김정훈의원등 21인2005-12-12

173328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으로 하여금 학생 및 교원 현황, 졸업 후의 취업 실태, 학교재정 등 주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 학교의 선택 및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함

정봉주의원등 12인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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