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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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7.02)
발생했지만, 병역 의무 와 국경 통제, 러시아 입국 제한 등으로 가족 재회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그러나 북아프리카계 이민자 후손, 특히 남성은 고등교육 진학과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에서 여전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입 정규직 600명 뽑는다… 2026년 상반기 채용 공고
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이 가능하며, 병역 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 이행 자나 공단... 합격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등에 따른 학교를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졸업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도...
![[Who Is ?] 정상혁 신한은행 행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0260125222029_35482.jpg&w=3840&q=75)
[Who Is ?] 정상혁 신한은행 행장
나라사랑카드는 병역 판정검사부터 군 복무, 예비군까지 병역 의무 기간인 약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박 신임 사외이사는 한국대학 교육 협의회 회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고등교육 재정지원위원회 위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ᆞ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대학의 경우 회의록을 일정 기간 공개 후 삭제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위해서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도록 하는 등 등록금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다중운집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함 -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입학ᆞ졸업식 등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태원 참사와 같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다중운집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교육 부재로 정신의료기관을 비롯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대학생의 인식수준이 낮음 - 현행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ᆞ시행)에는 심리지원이 누락되어 있음 - 사회재난 및 복합재난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기관에서 대학생 심리지원을 법ᆞ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시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적이탈신고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규정을 새로이 마련한 정책적인 취지와 같이 현행법상에도 이중국적자가 국민으로서 부담하여야 할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스스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18세 이후의 일정한 시점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자에 대하여는 재외국민으로서 부여 받을 수 있는 대학의 입학 등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중국적보유자인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한 자들과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취득이 용이한 일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세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병역기피자들에 대해서도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의 배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음 - 이들에 대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재외동포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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