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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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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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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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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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보조원 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4년째 시행되고 있음 - 양질의 보조인력을 유지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정확한 특수교육현장의 욕구 조사를 기반으로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구논회의원등 16인2006-07-05

172620대안반영폐기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취지로 일반학교에 다수의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이 신설되고 있으나 특수교육기관의 시설 미비와 교사 및 학생들의 인식 부재로 물리적인 통합에 그치고 있음 - 특수교육진흥법 내에서 교원의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의무화하여 일반교원의 특수교육에 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함

나경원의원등 13인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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