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11. 1에 각각 상정한 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 2. 14에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박재완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일부 수정한 후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액의 관세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고,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그 변경결정의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함 -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수출 감면세율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을 관세청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