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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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례평석]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825_738155_3927_v150.jpg&w=3840&q=75)
[판례평석]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 정의 취지 및 연혁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통상 개인기업에 비하여 법인기업이 영속성과 발전성이 강하고, 회계가 투명하여 세수 증대를...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48) 상속재산 양도소득세 의 '숨은 함정' 깼다
사용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 산정 시 무조건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과세해 온 것이다. 이는 과세 행 정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었으나, 실질과세의 원칙과 납세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주식 오래 쥐면 세금 감면”…‘버핏식 과세’로 금투세 다시 짤 때 ...
특히 양도소득세 에서 기존의 보유공제를 거주공제 중심으로 대폭 수정한 점이 눈에 띈다. 실거주 없는 단순... 조세 정의 와 자본시장 선진화 2024년 12월 10일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난임시술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함 - 전자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함 -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함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함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비함 - 납세조합공제의 한도를 신설함 -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조합원입주권 취득과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함 -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함 -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함 -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비함 - 납세조합공제의 한도를 신설함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합원입주권 취득과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비함 -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인 비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간소화함 -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함 -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반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확대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음 -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서 모든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확대함 - 주식 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및 채무증권 양도소득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3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증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함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대상에서 주식 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및 채무증권 양도소득을 제외함 -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채무증권 양도 소득을 포함함 -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채무증권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실거래가의 정착 및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과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서민들의 급격한 세부담을 증가를 예방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기존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던 특례규정을 1세대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생애최초로 구입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으로 개정하고,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보유기간에 따라 연 4천만원을 공제하는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함 -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함 -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함 - 양도소득세 과세강화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보완함 -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범위를 축소하고, 기부문화 및 공익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대상기관을 확대함 - 근로소득자가 매년 연말정산시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일부를 국세청장이 사업자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함 -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일부 정비함 -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함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연금소득 과세제도를 정비함 - 법정기부금 적용단체를 추가함 -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하함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을 조정하고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범위를 축소함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관리 강화, 농지 대토 양도소득 비과세 폐지, 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 양도소득세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1세대 2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1세대 1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대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규정을 폐지하여 다른 주택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함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함 -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함 - 취득가액 간주제도 적용대상을 고가주택에서 모든 부동산 등으로 확대함 -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제도의 적용기간을 연장함 -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비사업용 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보유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 - 비거주자의 국내 전문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선함 -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를 개선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지급조서 제출시기를 분기별로 차등 적용함 - 지급조서 제출수단을 간소화·다양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발급장치등을 추가함 - 부동산 보유현황자료 등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에 대한 수집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하여 이들을 관리하는 사업자에게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협조규정을 마련함 -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전산 제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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