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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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대 내각 ' 규제개혁 ' 총력전…관건은 규제 관리공백 '보완'
대한 규제 관리 공백과 정책 초기단계 참여 미흡, 의견수렴의 실효성 등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기... 상향식 규제개혁 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 규제 설계 초기부터...
윤재옥, '통계조작 의혹' 文정부 직격…"상상하기 힘든 국기문란 행위"
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 정책의 실효성 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전문) 윤재옥 "문재인정부 통계조작…국기문란 행위"
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 정책의 실효성 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 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규제법정주의 원칙을 확립, 규제사무목록의 국회보고 의무화, 규제일몰제의 강화 등을 규정함 -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증가에 대한 국회의 효과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행정규제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규제를 개혁하고 기존 규제의 강화와 새로운 규제의 신설을 제한함으로서 국민의 사회 및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신장시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률에는 규제의 기준·요건·범위·방법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와 기업옴부즈만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사항 중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규제영향분석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두며, 현재의 업무를 계속하도록 함 -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률안에서의 규제의 신설·기존규제의 강화 등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과 정부 규제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법집행 및 권한남용에 대한 기업인과 기업의 청원·민원 등을 접수·상담하며, 이를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직무감찰 또는 이들과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하에 기업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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