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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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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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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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몰수·추징은 공권력적 우월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채권적 효력을 가진 것에 불과함 - 죄질이 불량하여 가중처벌되고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이 선고되는 뇌물죄, 알선수재죄 등의 경우에 민사상의 채권 소멸시효에 비해 현저히 그 기간이 단기인 것은 타당성이 없음 - 몰수·추징에 대하여는 그 액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그 형 시효를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그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세환의원등 13인2005-08-29

173875원안가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그 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있음 - 그 기준금액은 1990년 개정시 이후 그동안의 우리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화폐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불합리함 - 위 뇌물죄 가중 규정이 2005. 12. 8..국회에서 그 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바 있기 때문에 그에 균형을 맞추고 현재의 화폐가치를 감안하여 조정하려는 것임

박세환의원등 13인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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