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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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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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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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이 법안은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 미술품 위작 논란이 미술품 구매 수요를 감소시키고 국내 미술시장의 안정적·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임 - 미술품 위작 방지를 위하여 미술품 유통 및 감정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등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미술품 위작범은 집행유예로 처벌이 미약한 실정임 - 미술품 유통 및 감정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등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술시장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생활의 향상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화랑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미술품 경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단순 미술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미술품 유통업자는 위작 미술품을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도록 함 - 미술품 감정업자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감정의뢰인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정을 하여야 하며 거짓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는 그 액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형 시효를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함 -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뇌물죄의 수뢰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단위로 구분하여 그 액수에 따라 법정형을 각기 달리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사회통념상으로나 현재의 우리 사회의 경제단위로 보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받은 뇌물의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가중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부터 3천만원 미만인 때에도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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