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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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나눔 트렌드] 굿네이버스·초록우산·세이브더칠드런, 네팔 대홍수 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74_120604_2359.jpg&w=3840&q=75)
[나눔 트렌드] 굿네이버스·초록우산·세이브더칠드런, 네팔 대홍수 피...
돕기 위한 긴급구호 모금도 진행하고 있다. ◇ 시공사, 복지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에 도서 1만7000권 기부 시공사에서 국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성장과 교육 격차 해소 도서지원. ⓒ종합출판사 시공사...
최정훈 전남광주시의원 "통합특별시 교육 청, 교육 자치 새 이정표 세워야...
포럼에서는 특별시 교육 청의 비전과 방향을 비롯해 K- 교육 특별시 조성을 위한 교육 자치의 목표와 추진 과제... 방안,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 교육 공동체 참여 확대 등 향후 통합 교육 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철도공단강원본부, 속초 청소년들 일터체험
지역 간 교육 격차 를 해소 하고 실질적인 진로 교육 을 활성화하려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보유한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형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평가의 목적, 대상 및 시기 등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여 국가수준에서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임 - 모든 학생들이 기초학력 수준에 도달하도록 보장하고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의 개선을 위하여 학업성취도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을 명시하고 평가 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진작하며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및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변인에 관한 정보수집 근거를 마련하여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국가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법령상의 규정이 없어도 학교의 지도·감독자로서 교육감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간접적으로 근거를 설정함으로써 시·도단위에서 교육책무성 제고를 유도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여 시·도단위 평가가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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