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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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학 자율성 인정해야 공교육 경쟁력 높아져”
획일적인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 정책이 학력 저하와 교육 격차, 사 교육 심화를 불러왔고 이것이 공교육 ... 또 하나는 초·중등교육 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교육 단체와 연대, 협력을 통해 계속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결정…'고교 서열화·사 교육 비 가중' 우려↑
교육 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해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봤다....
대구 계성고 자사고 유지된다… 교육 부, 외고·국제고 존치키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하지만, 현 정부는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 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백지화했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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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해 설치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로만 구성·운영되어 교육정책의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시키므로 학교급식, 방과 후 교육, 연수 등 학생들의 권익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는 등 학생들이 학교활동에 건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대한 평가업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의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하여 상급자, 동료교사,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초·중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원자격, 검정고시 관련 제한 근거의 마련,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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