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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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기정 한양대 총장] AI 시대 대학의 따뜻한 실용, 경계를 허무는 자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hiefexe.com%252FUpload%252Fchiefexe%252F20260731103759968000.jpg&w=3840&q=75)
[이기정 한양대 총장] AI 시대 대학의 따뜻한 실용, 경계를 허무는 자가...
- 고등교육 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상 중인 정책적 제 안이 있으신가요.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는 등록금에 관한 것입니다. 국내 4년제 대학 197개...
신정훈 의원, 켄텍에 '에너지영재학교' 설치 법안 대표 발의
교육 과 고등교육 을 연결하는 ‘에너지 인재양성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는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교육 하고 연구자로 성장시키는 체계를 마련하면, 국내 에너지 분야의 연구 경쟁력과 산업 기반을 함께...
[사설]"지방 교육 재정 개편 절대 반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고등교육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한 재원 마련은 국가 적인 과제가 맞다. 그러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시방편으로는 고등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고등교육 재정은 유·초·중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전형을 바꾸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당혹스럽게 하는 처사임 - 학원수강료 불법 고액화의 원인이 갑작스런 2008학년도 대입 전형 변경이라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대입전형에서 내신성적을 50% 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이 고교 진학 이전에 결정났을 경우 고등학교 선택을 달리했을 학생이 있을 개연성은 매우 높음 - 이미 재학중이라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극단적으로 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선택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대학의 입학전형방법이 고시되도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고교 선택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전형방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 대학의 장은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2년 6월 이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공표된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1년 6월 이전에 공표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입학전형시 고교를 등급화하여 수험생의 전형점수를 차등하게 부여하는 고교등급제는 다수 수험생의 교육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교육평등권에 위배됨 - 대학별 본고사는 학생의 잠재적 학습능력의 평가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여 고교 교과과정 외의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음 - 기여입학제는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교육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교육기회의 공정한 부여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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