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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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 예규] 거래 단계별 총액 세금계산서 각각 발급·수취?...."사실판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654_737947_2654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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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 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를... (생략)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제1항에서는 "의약품공급자는 법 제47조의3 제2항...
![[국세 예규] 기술제공하고 취득한 국외 합작회사 주식...." 부가 세 영세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563_737817_2824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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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 의 공급) 제1항에서는 " 재화 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
카드매출 세액공제 1000만→500만원 추진…“한도 축소 영향은 6%”
현행 부가가치세법 에 따르면 이 공제는 소매업·음식점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나... 모든 매출이 공제 대상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대상 결제금액이 연 4억원인 사업자는 현행 우대율로 520만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음 -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하여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품매매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진과세제도를 도입함 - 판매가액에서 구입가액을 뺀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과세하는 마진과세제도를 도입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중고품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일부 재화에만 제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국가처럼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하여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 계산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납부의무면제자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하여 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할인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중과와 간이과세자의 자진납부분 환급절차 간소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부의무면제자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 계산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납부의무면제자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하여 주며,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미교부, 가공(架空)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할인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사업에 사용시 취득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중과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실제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중과하도록 함 - 간이과세자인 납부의무면제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한 경우 환급청구 및 세무서장의 경정 절차 없이 바로 환급하도록 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확인제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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