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추미애 법사위, '내란·외환사범 사면 금지' 개정안 보류
민주당은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면법 개정안을 빠르게 추진했다. 그러나 사면권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헌법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내란 행위를 했던 사람에...
대통령 고유 '사면권' 제한하겠다는 민주당…위헌논란 불가피 [법조계에...
제한하는 ' 사면법 개정안' 처리를 일단 보류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입법에 속도를 냈으나, 헌법상 대통령 권한 침해라는 위헌 논란이 거세지자 전략적 숙고에...
대통령 과 제1야당 대표의 키보드 정치…부동산 전선 격화 등 [2/23(월) 데...
사면금지법'( 사면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이 보류됐다. 법무부에서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법사위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적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본인, 배우자, 친족,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직접적인 범죄적 연관성이 있는 공범자 및 대통령이 수혜자인 경우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중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고 공평하게 행사되어야 함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사면권의 범위와 행사절차를 규정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대통령에 의해 단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대통령의 사면권이 지나치게 방대하여 사면권의 남용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사면권의 과다 행사가 사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어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사면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남용을 방지하고 사법권의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 법치주의이념과 권력분립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정부기관과 직위의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복권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은 자 또는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행하지 않음 -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사면 등을 행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명단, 죄명 및 형기 등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상신하는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 특별사면, 감형, 복권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사면심사위원회를 둠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무부차관이 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