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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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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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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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거래의 규제완화 등으로 금융기관이 테러자금의 조달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이용한 테러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보고 대상에 테러자금조달행위를 추가함 -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거래의 보고 의무를 부과함 - 테러자금조달행위 관련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수사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테러자금조달행위를 효과적으로 금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카지노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여함에 있어 금융거래 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중계기관을 법률에서 직접 열거함으로써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신종감염병 등이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으로 포함되어 국내에서도 이를 감염병으로 지정ᆞ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신설하여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ᆞ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도록 함 -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의 관리를 강화하고, 감염병의 치료약품을 사전에 비축하거나 장기구매하도록 하여 감염병의 위험에 대비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함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신설함 -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신설함 -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도록 함 - 생물테러감염병 및 감염병 대유행 대비 약품, 장비 비축 근거 마련함 - 전염력과 전파속도가 빠른 감염병에 대한 강제처분 대상 범위를 확대함 - 전염속도가 빠른 감염병에 대한 철저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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