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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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263상임위 심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대상에 국내복귀기업을 포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성국의원 등 18인2020-07-22

1801115폐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음 - 자금조달이 다른 기업에 비해 어려운 현실임 -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진영의원등 12인2008-10-06

177480임기만료폐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중소기업 중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각각의 개별법에서 그 육성을 사회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음 -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이계경의원등 10인2007-09-21

유사 개정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고급기술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도 중소기업과 같은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에 중견기업을 추가하여 중견기업의 R&D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기술력을 지닌 중견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국가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혜훈의원등 13인2005-08-26

176599임기만료폐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인인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의 유지 및 발전이 필요함 - 신용보증기금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와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오제세의원등 10인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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