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산안법 통과에 재계 “처벌만으론 한계…예방 지원 늘려야”
중소· 중견기업 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산재 사망 반복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경영계 “비현실적”
작업중지권은 기업 의 비용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비용을 막는 보험이 될 것”이라며 법안 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 은 안전, 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경총 “영업이익 5%까지 산재 과징금, 과도하고 비현실적”
중지권은 기업 의 비용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비용을 막는 보험이 될 것”이라며 법안 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 은 안전, 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 간 근로자 3명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분류에서 이탈하는 업체가 업종별로 제조업 6.3%(242개), 광업/건설업/운송업 5.1%(39개), 대형종합소매/호텔업 14.0%(33개), 통신업/운송관련 서비스업/영화·방송업 등 24.6%(71개), 도매및상품중개업/통신·방문판매업/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의 경우 41.0%(289개)에 달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중견기업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함 - 중견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보증대상에 기술력을 지닌 중견기업을 포함시킴 - 중견기업의 R&D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기술력을 지닌 중견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국가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