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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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ointdaily.co.kr2026-08-27긍정

[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

적용 대상은 미국이 무기 금수 조치를 내리거나 제재한 국가다. 미국 정부가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성숙 국무총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함께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는 실행 체계 를 갖추겠다고...

news.kbs.co.kr2026-08-27비판

[전격시사]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계파갈등 진정, 통합 메시지 없어...

▷ 소현정 : 법안 을 보니까 수출입은행법, 무역보험법, 조세특례제한법, 방위사업법 , 방위 산업기술보호법... 우리가 무기 를 도입하면 3~4년 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통 30년에서 40년 정도 굉장히 긴 기간을 쓰기 때문에...

huffingtonpost.kr2026-08-26긍정

"방산 수출 전용 무역보험 신설, 수출금융 지원 강화" : 민주당 김병주...

한국 방위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 수출 전 과정에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이 발의됐다. 방산을 단순한 무기 수출 산업이 아닌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하는 토대를 만들 지원 체계 를 정비한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603임기만료폐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근본적인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예방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방위사업비리행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처벌 강화를 통해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방위사업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비리의 범위와 실효적 처벌 방안을 명확히 하는 한편, 방산브로커들의 불법 활동 방지를 위한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방위사업 종사자들의 획득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0인2018-12-18

2011027대안반영폐기

방위산업발전법안

- 방위사업법이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육성의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을 분리하여 새로운 단일한 법으로 제정하고 추가로 방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덧붙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된 물자를 구성하는 부품·장치 그 밖의 구성물 등을 방위산업물자에 포함하도록 개념을 확장함 - 방위산업물자를 국산화하려는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방위산업물자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에 따라 구매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대응구매 및 기술이전, 국외구매에 따른 절충교역 협상방안으로 수출업체 지원 사항 반영 등 다양한 수출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또는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백승주의원 등 10인2017-12-26

2002668임기만료폐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방 전 분야의 방위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방위사업청의 수장인 방위사업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하여 능력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전략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3인2016-10-18

유사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국가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계청 및 기상청을 각각 차관급 기구로 격상함 - 건설교통부의 명칭을 국토교통부로 변경하고, 복수차관제의 도입, 통계청의 차관급 기구 격상, 기상청의 차관급 기구 격상, 방위사업청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5-03-24

173646임기만료폐기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의 독과점 체제를 유지한 결과 문제가 발생하여 전문화·계열화제도를 폐지함 -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부로부터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자동적·독점적으로 위임받게 하는 조항을 폐지하여 방위산업체의 자율적인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순수 연구기능에 충실한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함

홍재형의원등 18인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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