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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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3년이 경과한 후에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함 - 취급금지물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시약의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수입하여 연구 등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거나 영업목적으로 허가받아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면제확인의 실익이 없는 화학물질에 대한 면제확인 제외(안 제10조제1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시험기관의 인정범위를 확대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시험기관 등이 생산하는 시험자료도 인정할 수 있게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외국 시험기관이 생산하는 시험자료도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시험성적서 발급기간을 단축하여 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의 시험자료 상호인정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제도를 개선함 - 시험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제재를 신설함 -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의 차등 규제(안 제33조, 제34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량행위의 투명화로 공무원의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의 가능성을 줄이고 법집행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법률안
- 화학물질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OECD, EU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그 동안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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