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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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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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호 금융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
대한 저축 지원이라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뿐 만 아니라 상호 금융의 자금조달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어 신협 · 농협...
새마을금고·수협·신협, 60년 만에 최악 '2.4조원 적자'
◇내부통제 저축은행 보다 못해 역대급 적자와 연체율 상승에도 상호 금융권은 계속 몸집을 키우고 있다.... 본격화하며 지역 기반 과 관계없이 전국적인 수신이 늘었다. 여기에 상호 금융은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몸집 커지자 '서민' 없는 서민금융?…위기 피한 이곳들은 달랐다
비대면 금융이 본격화하면서 상호 금융은 지역 기반 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수신할 수 있었다. 더불어 상호 금융의 조합원·준조합원이 되면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1인당 3000만원까지 예탁금에 비과세 혜택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및 벤처ᆞ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산림조합 등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각각 240만원에서 360만원,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상호금융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등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각종의 협동조합에서 수표발행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여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은 형평성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 - 이들 서민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경우 수표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의 증가, 임금의 실질적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서민, 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 농어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조치가 시행되어 오고 있음 -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출증서 및 어린이예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서민금융기관의 법인세 저율과세 및 당기순이익 과세 적용시한이 2006년 말로 만료될 예정임 - 서민경제와 서민금융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의 혜택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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