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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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c.press%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25107_856219_4834.jpg&w=3840&q=75)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공연법·국민체육 진흥 법 개정에 따라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들의 책임도 강화됐다. 입장권...
암표 유통시 ‘최대 50배’ 과징금 시행…최휘영 “ 영화 암표도 막도록...
이에 따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도 조만간 개정될 전망이다. 한편, 팬미팅 티켓의 경우 공연법에 따른 공연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개정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공연법은 공연을...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한다…최대 50배 과징금 "영비법도 개정"
이에 대해 최휘영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비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 영화 관 암표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신성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률상 영화에 포함시키고, 영화산업의 제작ᆞ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법적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적으로 '영화'에 포함시키고, OTT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영화와 비디오물, 온라인 비디오물을 통합하여 영화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로 이원화 되어있던 법률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디오물에 대한 납본의무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국영상자료원의 자료 수집대상이 장편 극영화(필름)에 한정되어 수집 영상자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보급하는 자에게 해당 비디오물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한국영상자료원은 비디오물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 -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디오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음 - 이 조항에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발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누락돼 있고, 영등위가 실제로 음반, 공연물의 심의 및 추천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영화 및 비디오물로만 업무 영역이 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독점 추천제인 현행 영등위 위원 구성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영화·비디오·음반·공연 분야의 주요 문화예술단체의 추천을 받아 추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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