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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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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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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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범죄인인도에 관한 법원의 심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범죄인인도절차는 그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외국국가가 가진 국가로서의 대내적인 형벌권을 확보시켜주는 것으로 종국적으로 형사처벌절차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음 - 범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증거조사와 판단은 본질적으로 형사소송절차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는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포함하는 것임 - 범죄인 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도 당연히 상급심인 대법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할 때, 그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심사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고 소재지 불명 등으로 이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그 요지를 공고하도록 함 -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함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인도구속영장의 집행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도소 과밀화의 해소, 단기 자유형의 폐해 방지,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교화의 한계 극복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의 형사정책적 비중이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 내 처우의 방법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있음 - 최근 선진국에서는 사회 내 처우의 한 방법으로 전자적 기술을 이용한 전자감독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전자감독제도와 보호관찰제도를 연계하게 되면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게 됨 - 보호관찰의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범죄인의 사회 복귀를 일층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 전자감독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조치로 전자팔찌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음 - 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재범방지를 위해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에 부수하여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전자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우리나라에서는 명백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보호관찰 실무기관에서 보호관찰 대상 소년범에 대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전자감독제도와 외출제한 등 일일 이동상황을 통제하는 일정에 따르게 하는 조치가 도입되면 사회에 복귀하는 범죄인에 의한 범죄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됨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과 가퇴원, 소년법의 보호관찰처분 등 사회 내 처우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석방은 불필요한 형 집행기간을 단축하여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는 동시에 형 집행에서 수형자의 자발적인 사회복귀 동기를 북돋우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가석방제도는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수형자 본인에게도 가석방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범죄인의 법치국가적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수형자를 교정, 교화하여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본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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