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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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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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만은 사회적 질병...치료 격차 해소할 공적 보장체계 필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국가 차원의 비만 정책은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에 상당 부분 초점이 맞춰져... 또한 환자 등록자료와 실제 진료 데이터를 축적해 소득·지역별 접근성, 치료 특성, 총 의료비 등을...
“누구를 위한 건강 보험 국고지원 감액인가!”
7조원) 등 8조6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국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건강 보험 재정에서 끌어다 썼다.... 동결은 건강 보험 보장성을 무너뜨리고, 결국 국민 에게 더 큰 사 의료비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적자 전환 앞둔 건강 보험, 책임 회피하는 정부···해답은?
국민건강 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건강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이렇게 지원된 재정은 건강 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도 쓰이고, 병원에 급여비를 지급하거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 국민건강과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는 흡연의 억제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동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조정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 한도를 재설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조정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 무절제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알코올분 30도 이상의 주류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음주 억제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음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병폐를 감소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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