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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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북특별자치도, 5대 핵심 산업 을 통한 경제 성장과 지역 혁신의 새로운...
또한, 농지법 특례 (제20조), 농어촌 정비(제21조) 등 권한이양과 공유재상 사용·매각 등 특례 와 식품·바이오·민간육종· 종자 ·스마트 농업 ·반려동물 등 진흥사업 지원(제22조) 및 곤충 산업 (제23조) 등에 대한 국가지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하나의 품종을 다수의 다른 명칭으로 신고한 후 신품종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벌칙을 강화함 - 병해충의 효율적 방역을 위하여 종자의 생산 이력과 판매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종자에 대한 무병화인증 제도를 도입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병화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무병화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무병화인증의 기준을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한 경우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을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종자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고유한 품종명칭 외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는 행위와 종자업 등록 및 판매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병한 종자의 생산 및 보급으로 농업 생산의 안정과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자업자가 사과 등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병화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종자관리사로 하여금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일정한 작물 종자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의무화하며, 종자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 업을 수행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의 수준을 상향함 - 종자에 대한 무병화인증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구에 적용할 규제특례를 확대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관광 관련 특구의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필요한 시설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카지노업을 허가함 - 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급기준을 달리 정함 - 외국학교법인은 교육관련 특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은 의료관련 특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주류를 생산하고자 하는 특화사업자는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전용의 허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개선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대상을 확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일반 규제특례의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특화사업의 구상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특구제도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토지이용 규제특례의 확대를 통하여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절차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인·허가 등의 기간이 단축되고,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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