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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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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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기초의원-인천 서구] 3인 선거구 4개··· 개혁·조국혁신 '주...
전과는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 벌금 150만원 1건이다. 주요 공약은 ▲아이돌봄센터 확대와... 김동익 후보는 조선대학교 병설공업 전문 대학을 졸업했으며 현재 한양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과강사로 일하고...
1만1855대의 충북 전동킥보드, 새 질서 만든다
전문 가들은 "편리함을 앞세운 정책이 안전을 소홀히 한 결과"라며 이용자 교육 강화와 지방정부의 체계적... 하지만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44조(음주 운전 금지)가 적용되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자동차 ...
"다른 이동수단 또 나올 땐 어쩌나" 공유 킥보드 '퇴출'만이 답일까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학원 거리와 홍대 레드로드를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했고... 분류돼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 에 해당한다. 운전 면허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보도 통행은 불가하다. 전문 가들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전면허시험 중 기능시험(장내기능 및 도로주행)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학과시험은 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도 학과시험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므로 시간적ᆞ경제적인 불편과 부담이 적지 않음 - 학과시험을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도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운전면허시험 중 운전기능 및 도로주행에 관한 기능시험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학과시험은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불편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인력을 갖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도 학과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전문학원에서 학과시험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시험단계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과 자동차전문학원 중 선택할 수 있게 함 -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학과시험 확인업무에 관하여, 학과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학과시험업무에 관하여 「형법」 등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전문학원의 등록 취소 및 정지요건의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와 사고 운전자의 비율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고 있음 - 교통사고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비율의 계산에서 중요한 변수이므로 법률에서 예측 가능하게 제시되어야 함 - 대통령령에 규정될 교통사고가 어떤 종류나 범위의 것이 될 것인지, 언제 발생한 것을 뜻할지 등에 관한 아무런 대강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위임입법의 예측가능성은 법률로부터 예견 가능하여야 하는 것임 -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와 관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비율은 행정처분 발동의 핵심적인 기준이므로 그 위임에는 법률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해야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전 일정시간의 기능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로 인하여 운전학원 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대해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졸업자의 교통사고율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안전교육 또는 학과교육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기능교육을 받아야만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타인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함 - 수강료 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인하여 운전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이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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