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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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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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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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인하,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선거권 강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법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투표법」을 정비하여 국민투표권자를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확대하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재의 국민투표법은 1989년 3월 25일 전부 개정된 이후 그 동안의 성숙된 국민 의식과 정치 문화의 개선,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등 유사한 법제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달라진 정치 환경을 반영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며 국민의 의사가 투표의 결과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와 국민투표의 이념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ᆞ개선하려는 것임 -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 선거권자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투표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민투표의 투표권이 없는 자의 범위를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자로 하여 통일함 - 투표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투표거부 운동을 투표운동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과 의사의 표시, 투표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국민투표 참여에 관한 단순한 홍보행위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함 - 투표운동의 방법과 제한ᆞ금지 규정을 마련함 -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장치를 마련함 - 국민투표와 관련된 규정 등을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정비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순화함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고 국민투표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으로 확대함 -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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