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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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요 연합뉴스(8월24일.수)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감청설비탐지 사 업자의 등록에 관한 규정만 담고 있는 현행법 에 사 업자 가 불법감청설비 탐지 활동 결과에 대해서도 정통부에 보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청설비 인가 취소사유 및 방법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를 규정하고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인가취소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임에도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허위의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등에 대해서도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임 - 이에 법률의 제목을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에서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등’으로 변경하고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허가, 등록 및 지정의 취소 등은 사업시행자가 생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권익제한의 행정처분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 전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행정의 민주화, 합리화, 능률화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함 -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권리구제장치인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 - 등록취소 처분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는 감청은 그 기본권 침해 위험성 때문에 통제가 필요함 - 감청의 수단이 되는 설비의 도입·이전 및 폐기에 이르는 전 절차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감청설비의 이전 및 폐기에 관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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