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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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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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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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 운용하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아닌 별도의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급식 사업을 지원하고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결정능력에 한계가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도 성년후견서비스의 이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노인을 위하여 성년후견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노인의 권리보장을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노인들은 치과, 안과, 이(耳)과 관련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겪고 있음 - 치과의 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경제여건이 어려운 노인들은 치과치료나 보장구 구입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치과의 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를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자로 확대하고, 저소득계층 노인에게도 경로연금을 지급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의 저소득계층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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