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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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2661임기만료폐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을 비롯해 사설 장사시설, 사설 봉안시설 등의 설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장사시설 등을 설치할 때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하도록 함 - 장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킴으로써 교통정체 등의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두관의원 등 10인2016-10-18

1907233대안반영폐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장례의식에 있어서 매장보다는 화장방식을 선호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화장로 설치가 증가추세에 있음 - 화장로에 대한 공인된 성능검사 및 정기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ᆞ운영되고 있어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화장로 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된 만큼 화장로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설치 시 성능검사 및 주기적인 정기검사를 시행하여 화장로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3-10-10

1900710대안반영폐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은 시체의 염습ᆞ안치 등에 따른 직ᆞ간접적 감염 위험, 감염성 폐기물 발생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ᆞ조성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ᆞ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함 -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하여 화장할 수 있도록 함 - 사설화장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고자 함 -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ᆞ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양벌규정의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명백하게 구현함 - 화장로의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장례식장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장례식장영업자는 보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례식장이 아니고 관할 시ᆞ군ᆞ구 안에 화장시설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일정한 설치규모 범위 내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화장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ᆞ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장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ᆞ매장ᆞ화장ᆞ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수집된 사망자정보를 사망 여부와 연계된 급여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2-07-17

유사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보건법상 학교의 보건ᆞ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정화구역 내 납골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학습환경이 훼손되거나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납골시설의 설치를 법적으로 규제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본래 입법취지에 부응하고자 함

정봉주의원등 12인2005-08-23

173490대안반영폐기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사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립한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김애실의원등 25인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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