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식량과 식탁사이] 직장급식과 한식뷔페에서 국산쌀과 노지채소류 소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arminsight.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6907_24485_1230_v150.jpg&w=3840&q=75)
[식량과 식탁사이] 직장급식과 한식뷔페에서 국산쌀과 노지채소류 소비...
농식품부와 식약처, 보건 복지부 등 관련된 정부부처들의 협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일관성 있게 실행하려는 노력 또한 절실하다. 특히 식품 위생 법상 100인 미만인 집단급식소 형태로 운영되는...
`윤건영 1호 공약' 학교 정수기 설치 놓고 신경전
일반직노조는 학교보건법상 `먹는 물'의 관리는 보건 교사에게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김민영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민주노총 법률원에서는 2020년에 이미 ` 학교 환경 위생 업무는 물품이나 시설을...
"춤에도 허가가 필요한가요?"…무대 앞 '흥'이 범죄가 된 나라 [와이파일...
하지만 식품 위생 법상 술을 팔며 공연하는 곳은 유흥주점만 가능했기 때문에, 당국이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많은 사람이 직장이나 학교 나 소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고 물으면 그게 왜 안 중요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 각종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ᆞ경마장ᆞ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 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등 교통수단들이 사후 면세판매장 인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여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및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사후 면세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상대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묘문화의 발전과 합리적인 장묘에 대한 국민 의식의 선진화는 납골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납골시설의 증가로 이어졌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중에 묘지 등 납골시설의 설치 규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학습환경의 지속적인 훼손 및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한편,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정책에 부응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외부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따라 감염성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어 오히려 학교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큼 -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지난 2002년도에 논의를 거쳐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규정을 두고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병원 내의 자가 처리를 허용하였으나 그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됨 -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발생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여 감염원을 제거한 후에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이고 학교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정화구역 안에서도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안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