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45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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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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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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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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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3221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제대군인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키는 단체로 변화시키고, 회장 선거인단을 기존 대의원 외에 일반회원까지 확대 구성하여 회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회장 선출의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하며, 회장선거 사무 중 일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박명광의원등 18인2005-1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221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제대군인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키는 단체로 변화시키고, 회장 선거인단을 기존 대의원 외에 일반회원까지 확대 구성하여 회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회장 선출의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하며, 회장선거 사무 중 일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박명광의원등 18인2005-11-04
173402임기만료폐기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향군인회는 보훈성금이라는 이름으로 보훈기금에 편입하여 전액이 다시 향군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음 -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훈기금의 지원규정을 삭제하려고 함
이영순의원등 10인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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