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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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마약만 문제가 아니다…약물 운전 면허취소 역대 최대
약물 운전 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올해 들어 급증 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면허취소 건수 가 이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약물 운전 처벌과 단속 을 강화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은 약물 운전에 해당하는 약물 범위를...
약물 운전 급증 …경찰, 9월까지 집중 단속
지난달 2일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조항도 도로교통법 제44조의2로 신설됐고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음주 ·약물 운전 으로 사고를 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 …약물 운전 차량도 압수 추진
약물 운전 면허취소 건수 는 2021년 83건에서 2022년 80건, 2023년 128건, 2024년 163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237건으로 급증 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과 약물 운전 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 단속 과 집중수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벼움 -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이에 따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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