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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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웅래 2심 무죄를 李 공소 취소 지렛대로 … 민주, '조작기소 특검' 시...
당초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6·3 지방 선거 를 앞두고 '이 대통령의 셀프 면죄부 특검'이라는 논란으로 여론이 냉각되자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여기에 지난 6월 법원이 이화영...
민주당 8명 일괄 사퇴, 미니 총선 스위치 ON
공직선거법 은 단순하다. 오는 30일까지 사퇴할 경우 6월 3일에 선거 가 생기고, 넘기면 사라진다. 단 하루의... 5월 임시국회 와 맞물리면서 입법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사법개혁 후속 입법 같은 핵심 과제도 영향을 받을...
국회 본회의, ‘ 공직선거법 ’ 처리
제434회 국회 ( 임시 회) 제8차 본회의에서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총투표수 246표 가운데 찬성 234표, 기권 12표로 가결했다.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돼 오는 6월 3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소정수를 9인으로,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확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의 활력을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늘리고, 최소 득표율 기준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폭증 지역의 경우 시ᆞ도 전체 정수 총량 때문에 필요한 자치구ᆞ시ᆞ군의회 의원수 확보가 어려우므로, '총량제'를 폐지하고 인구 3만5천명 마다 최소 1명씩 추가하는 개정안을 통해 자치구ᆞ시ᆞ군 의회의 주민대표성을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를 규정하여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편 가르기 식 선거양상 등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국회의원선거와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도입함으로써 선거제도의 일관성 상실은 물론, 선거구 확대로 인한 광역의회의원과의 대표성 혼선, 선거비용 확대, 소지역주의의 발호, 주민 간의 반목과 갈등, 기초행정단위 주민의 대표자 상실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확산 등 풀뿌리민주주의를 제약하는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음 - 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본위·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기초의회의원선거에도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며, 아울러 기초의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제를 폐지하고,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함 -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여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를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고, 선거구는 읍·면·동 단위로 함 -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소선거구제를 채택함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폐지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제로 인해 선거비용이 더 들뿐만 아니라 좁은 지역 내 소지역주의를 심화시켜 이웃 지역민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심화됨 - 광역의원 선거구와 엇비슷해져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역할과 활동범위가 적잖이 중첩되고 모호해지는 결과가 파생됨 - 지방이 중앙정치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기책임성을 구현하고 주민이 주민대표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각기 선출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주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신이고 핵심과제임 - 기초자치단체에 한하여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당적보유자는 출마할 수 없도록 함 -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고 이에 따른 기초의회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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