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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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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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상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하고,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비의도적혼입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ᆞ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ᆞ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과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의 이하인 건강기능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영업자단체가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제형 제한이 신소재 및 신제품 개발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제형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바른 인식제고 필요성이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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