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5-11-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fnnews.com2025-10-23중립

[단독] 해군, 권한도 없는데 계약 ...일부 납품업체와 유착 의혹도

감찰실이 지적한 근거는 관련 법령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 확인된다. 해당 법률 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koit.co.kr2025-07-04비판

[김민승 변호사의 국가 계약 이슈] 국가 계약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그 결과에 불복이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일부 개정안이 최근...

koit.co.kr2025-05-20중립

복수낙찰자 요건 '정부자산 안정성 제고' 추가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안 제113조 제4항)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44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3-12

221715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가산 징수하고, 지체 기간 및 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

정일영의원 등 12인2026-02-27

221467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부정당업자로 추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김태년의원 등 13인2025-11-28

유사 개정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서 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음 - 동법 제27조제1항 중 “일정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라고 명확히 규정하여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함

우윤근의원등 12인2005-07-29

173420원안가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7. 29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 8. 22 이성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9차 재정경제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재정경제위원장2005-11-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