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주주친화 배당·강력한 개미 보호법이 대만 증시 키운 열쇠"
판결로 해임 된 이사·감사는 3년간 대만 증권거래 소(TWSE)와 타이베이 거래 소(TPEx) 상장사 및 흥궤(興櫃... 설립 당시 대만 금융감독 관리 위원회 (FSC)와 TWSE, 선물 거래 소(TAIFEX), TPEx, 중앙집중예탁결제회사(TDCC) 등 관련...
적극적 투자자 보호하는 대만…“ 거래 되는 모든 주식 1천주씩 가져”
여기에 금융감독 관리 위원회 (FSC)가 지정해 대만 증권거래 소(TWSE), 대만선물 거래 소(TAIFEX), 타이베이 증권거래 소... 이사 해임 소송이나 대표소송을 통해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한다. 올해 우리는 67개 정기 또는 임시주총에...
시민단체 "가상자산 사업 실태 조사와 감독 권 행사" 촉구
금융 위원회 와 금융감독 원은 아래와 같은 국민요구를 즉각 이행하라! 1) 가상화폐 발행자, 거래 소, 그 모기업도 영업정지, 업무정지, 해산 또는 적어도 잠정폐쇄 명령하라. * 자본시장법 제420조( 금융 투자업자에 대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물거래법」 제39조의3의 임원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함 -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감독기관이 선물업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통보받은 선물업자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부적격자가 선물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임원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함 -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감독기관이 거래소의 이사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통보받은 거래소의 이사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거래소의 직원이 증권선물관련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증권선물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직원에 대하여 면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