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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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빈곤퇴치기금법안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공적원조(ODA)와는 별도의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국제사회가 도입한 혁신적 개발재원의 대표적인 유형임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폐지하고 국제빈곤퇴치기금법을 제정함 - 재원의 안정성 및 그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도하려는 것임 - 국제빈곤퇴치기금의 재원 중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1천원의 출국납부금을 징수함 - 외교부장관은 기금을 운용?관리하되, 한국국제협력단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용도는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와 관련,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국제기구?국내 민간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 등으로 함 -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 - 외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 및 개발도상국가의 빈곤퇴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고용하고, 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협력단의 개발원조사업의 추진과 그 성과에 대해서 측정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협력단의 주요활동인 개별사업의 집행에 대한 입법부의 효과적인 견제가 어렵고, 다음 년도 사업계획에 전년도 사업의 공과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협력단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사업평가를 매년 6월 20일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아울러 해외주재사무소와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평가에 반영하도록 정함 - 사업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내실을 기함으로써 OECD 개발원조위원회 선진공여국으로서 효과적인 개발원조를 시행하고,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한국국제협력단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함 - 사업평가 시에는 1 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2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사업목표의 달성도, 3 사업 추진 성과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도록 정함 - 사업평가를 매년 6월 20일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함 -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정함 - 사업평가를 위해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사무소와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를 마치면 10일 이내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업평가에 반영하도록 정함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무상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분야를 공공개발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해외무상원조의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외교통상부와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함 - 사업단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해외무상원조 실시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원조를 위하여 외교통상부가 조정기능을 갖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에 이들의 지식, 경험, 기술 등을 전수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포함시키고, 해외봉사단의 명칭을 위상에 걸맞게 수정하고자 함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천년개발목표에서 명시되었듯이 절대빈곤의 문제는 범지구적으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음 - 아프리카 지역에 있어서는 더욱 절박한 실정임 - 한국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에 상당 의존하던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화한 지 오래임 -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에 맞게 공적개발원조를 대폭 강화하여야 할 시점이 되었음 - 개발도상국의 빈곤·질병퇴치를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을 위하여 국제빈곤퇴치기금을 설치하고 무상원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협력단이 이를 관리·운용토록 함 -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인도주의 국가로서의 한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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