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446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7-0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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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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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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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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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중의원 등 10인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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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리사의원 등 17인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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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등 10인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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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의원등 31인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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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 유사한 성격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여되고 있는 세제상의 혜택과 동일하게 영화발전기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마련하여 입법상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
이미경의원등 11인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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