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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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산구,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은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받아...
밀양강변 자갈·모래가 '농지개량 현장' 대량 반입…밀양시 "엄정조치"
밀양시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 농지개량에 부적합한 모래와 자갈 등이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 "이라고...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수평 증축 리모델링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비롯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고도제한으로 법정 용적률 활용이 제한되는 구역에 대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군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도시·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하려는 것임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난개발을 최소화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비도시지역의 건축규제 완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에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변경을 추가하고,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및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건축물 용도별 입지 제한 등의 토지이용 규제를 하고 있으나 비(非)시가화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입지해 있는 공장 등의 증축이나 신축 수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하여 시설 확충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음 -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현행의 개발진흥지구 및 성장관리방안 등의 도시계획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는 경우에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고, 특히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하여 주민이 도시ᆞ군관리계획으로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비(非)시가화지역의 일반적인 계획적 개발 수단인 지구단위계획보다 상대적으로 지정 요건 등을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업시행을 위하여 주민이 제안하여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실효(失效)제를 도입함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개발행위허가ᆞ불허가 사유를 국토이용정보체계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건축제한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 도시지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지정되는 개발진흥지구에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에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 및 업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밀집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는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에 지정되는 지구로서 집단시설지구는 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 밀집취락지구는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밀집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에 5층 이하의 관광숙박시설, 온천, 해안공원 및 해상공원 등의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정한 「자연공원법」상의 규정과 상충된 면이 있어 일선 도시관리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음 - 해당 법률인 「자연공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에 관한 기준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도시관리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다른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토지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별 건축규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음 - 노선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과 경계를 이루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대지의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형적인 형태(ᄂ자 모양)의 건축물이 양산됨에 따라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건축물 뒤쪽에 위치한 주거지역의 일조환경을 저해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노선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용적률 및 건폐율에 한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별 용적률 및 건폐율의 가중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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